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시점…與가 앞장설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정책 의제로 띄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라며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며, 나랏돈을 인색하게 안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했다.

또 “이는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제정을 우리가 집요하게 해냈던 것처럼 여러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환율, 주식시장 등 여러 변동성에 국민 걱정이 크신 걸로 한다”며 “경제, 민생 대책회의를 자주 열고 심도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걱정을 덜도록 약속한다”며 “불안정한 정세 속 우리 국익을 지키는 일을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