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조희대 탄핵 사유 넘쳐, 가치·역풍 고려해 판단”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장하면서도 “임기가 7~8개월밖에 안 남았다. 실효적 가치와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탄핵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말에 “공식화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하자(로 의견이 모였고) 저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잃게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161석을 지닌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장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공수처나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 위반은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6~7개월 걸릴 수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되는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으니, 지도부에서 잘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불어올 역풍도 염두에 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역풍 가능성에 공감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