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택한 후보, 검증 불가능...결국 대통령이 변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공지유 백주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이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승부수 성격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카드가 빛이 바랬다. 사퇴 이후 전직 보좌진의 여러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전 후보자와 인선과 관련해 의심을 샀던 ‘공소취소’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선택한 자, 검증 불가능”…추가 의혹도 ‘쉬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이재명 2기 내각 인선 중 중간에 탈락한 장관급 후보자는 2명이 됐다. 앞서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로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까지 거슬러올라가면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자진사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지명철회) 등 5명으로 늘어난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권 기간 잇단 장관급 후보자 낙마 사례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보좌진의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 인시시스템 논란은 더 커지게 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사전에 평판을 전혀 안 보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후보자가 의혹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한 경우도 있겠지만, 역대 정권 사례를 보면 대부분 톱다운(위에서부터 아래로) 방식으로 지명됐을 때 인사 실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 대통령이 얘기한 사람을 강력하게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 인선에 이 대통령 의사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전 후보자는 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에 앞장서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은 뺀 조작 기소 특검’ 필요성을 피력해 ‘공소취소 불확실성’을 남겼다는 평이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진 원장은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하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 낙마로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절대사수’를 고수하며 야당 반대에도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특히 김민석 당 대표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김 전 후보자를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최진 원장은 “민심을 정확하고 빨리 파악해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게 여당 대표 역할인데 미흡했다”라며 “김승원은 보면 볼수록 엉망”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청와대는 물론 당조차도 김 전 후보자 낙마 및 추가 의혹 제기를 두고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후보자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 관련 질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김승원 의원 입장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고만 했다. 김 의원 측은 19일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 단체방에서도 김 전 후보자 추가 의혹 탄원서나 낙마를 두고 의견이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특별하게 나온 말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기약없이 미뤘다.

野, 김현지 실장 정조준…김지용 선택 ‘1차 시험대’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및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 인사 라인이 김현지였지?”라고 썼다. 청와대 인사검증 능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선택 문제에서 1차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중수청 출범은 내달 2일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총장도 장관도 공석이고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인사까지 남아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느냐를 떠나 수장이 빨리 와서 인사를 정리하고 새 체제를 안정시키길 바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