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말 의왕 전력거래소를 찾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폭염이 장마·태풍 동반하며 태양광도 제 역할 못 해”
8월 들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 수요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전력수요는 한때 사상 최고치인 97.1기가와트(GW)까지 늘었다. 발전력도 최대치로 끌어올린 덕분에 수급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전력 당국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긴장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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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하남시가 최근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전력계통 보완 노력과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중재기구를 두는) 전력망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급한 만큼 올해는 꼭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전력망을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는 2021~2023년 이어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부채가 40조원 이상 더 불어난 상황이다.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약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요금 인상 없이 조기에 늘어난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안 장관은 “현재의 폭염이 지나야 하고 시점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당(국민의힘)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 사실상 3% 증액…첨단산업 육성에 방점”
산업부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11조501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명목상 218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반도체·원전 성장 펀드 예산을 고려하면 실제론 3418억원 증가한 약 3% 증액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관련 예산을 17.3%,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을 28.0% 늘리며 힘을 실었다. 지난해 줄었던 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9.8% 늘리며 상당 부분 복원했다.
안 장관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첨단산업 육성”이라며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 예산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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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내년 1월 1공 시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보였다. 그는 진행 현황 질문에 “석유공사가 9월까지 주관사 선정을 진행하는 만큼 조만간 주관사가 결정될 것” “9월 중 2차 개발전략회의를 열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관사 후보군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순 없지만 메이저 기업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1공은 확보했고 2공 이후부턴 해외투자와 묶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모가 커질 경우 (대규모 국비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