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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앞서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에는 신탁을 통해 주식 이전과 경영권 승계를 돕고 있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제3자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엔 투자전문자회사를 통해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 적절한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업의 경영 기반을 정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현 제도하에선 국내 은행이 일본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의결권은 지분 15%까지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을 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 상속하는 기업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은행으로 주식 명의를 옮기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은행이 기업 승계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 후계자 부재 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투자전문자회사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보유기간과 처분계획, 위험관리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기업승계의 성패는 경영자가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는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이 축적한 경쟁력과 거래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다”며 “기업승계가 개인의 자산 이전을 넘어 기업의 지속을 위한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도 함께 발전해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