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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소집한 이날 대법관회의에는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했다.
30년 안팎의 법조 경력을 가진 대법관들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임에도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를 전면부정”이라며 “사법부와 국회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또 다른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대법관들은 “이번이 (폭동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면 아주 곤란하다. 법치주의 무시 같은 이 같은 행위가 일상화될 때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관들은 아울러 “이번에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이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결코 불법적 난입, 폭력에 대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기관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일부라도 국민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현행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구속영장제도처럼 구속영장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는 제도에선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압박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관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비롯한 영장제도 개편 관련된 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