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 복지 예산 수준서 중위 65%부터 '디딤돌소득' 전국화 목표"(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안팎인 복지 예산은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OECD 평균 수준인 20%까지 올라갈 것이고,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 확대할 경우 그 정도(GDP 20%)에 수혜자 폭을 맞추면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 등과 특별대담을 갖고 서울디딤돌소득(디딤돌소득)의 전국 확대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대담은 오전 9시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오세훈(가운데) 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왼쪽),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오른쪽)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날 대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제 성장 저해 등 현금성 지원의 부작용에 대해 샹셀 소장과 그러스키 교수의 견해를 들었다. 두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이 경제 성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샹셀 소장은 “디딤돌소득 연구의 초기 결과를 보면 현금성 지원이 경제 성장과 상충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서유럽이나 미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평등을 해소하면 경제 성장도 높게 누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스키 교수도 “불평등 해소가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이들이 성장해 성인으로서 잘 역할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오세훈표 ‘K-복지’ 모델인 디딤돌소득이 2년차를 거치며 확인된 효과도 공개됐다. 디딤돌소득 참여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은 1년차 4.8% 대비 3.8%포인트 늘어난 8.6%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년차 21.8%에서 31.1%로 9.3%포인트 증가했다.

오 시장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의 향후 비전인 전국 확대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내년 이맘때쯤 디딤돌소득 3년차 실험이 마무리되고 정합성 TF 연구가 끝나면, 전국화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GDP 20% 수준의 복지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는 중위소득 65%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GDP 대비 15%에서 20%로 자연 증가하는 수준에서 수혜자의 폭을 맞춰 중위소득 65%부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리는 재원 투자 방식이 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해나간다면 10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지속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디딤돌소득의 성과 발표를 포함해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이란 주제로 샹셀 소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또 그러스키 교수가 ‘소득보장제도와 기존 제도의 통합 운영’과 관련한 특별 강연도 이뤄졌다. 마지막 세션에선 루크 쉐퍼 미시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로버트 조이스 영국 알마 이코노믹스 부소장과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 등이 각국의 소등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