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주체들 다 챙기자니…민주당 내부서도 '혼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로 고정하자는 규제 강화 움직임을 두고 현재 여당(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소비자 불편과 시장 반발이 커지자 지도부는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3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이들은 “현재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 침체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거나, 휴업일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일부 법안에는 주중(평일) 휴업 금지,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범위 확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입법에 반영된 결과다. 실제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오랜 기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간 입장 차이와 정책 실효성 여부 등 다양한 논쟁이 얽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을 당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의원의 해당 발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대형마트 유통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의 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정부나 당 차원에서 의무휴업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