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대책 마련해야"…동두천시, 대선 후보에 건의문

정재훈 기자I 2025.05.19 11:29:30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보상 및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 핵심 현안 10개 사업을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번 건의자료의 핵심은 단연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함께, 법령과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다.

시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감내한 희생을 강조하면서 미군 공여지 장기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제2순환고속도로 북양주나들목 포천방향 진출입 램프 설치 △GTX-C 노선 연장 조기 승인 △경원선 증편(셔틀전동차 운행) 조기 승인 및 1호선 직결 증편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남북고속도로 건설 등을 건의했다.

또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동두천 중앙역세권 성매매집창촌 도시재생 사업 △폴리텍대학 동두천 융합기술 교육원 설립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지정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동두천시는 74년간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부지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손실과 약 5278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등으로 인한 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요 정당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가 정책과제에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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