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결위원장 "준예산 막는다…野 단독 수정안도 검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부터 여권에서는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 그 얘기는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러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두고 “긴축재정, 건전재정 한다고 다른 부서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권력기관만은 고통분담을 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예산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진행했는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여당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도 거기 동조해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한 번도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 목요일 국정조사 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원회 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예결위 간사가 12월 2일, 즉 내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심사 기일을 연장했다”며 “비록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제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 할 경우 예산안 심의는 물 건너가고 정쟁만 남는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예방, 관리의 정부 책임자이자 참사 이후 보였던 태도를 보면 실책과 책임이 명백하다”고 해임건의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이상민 장관 경질 얘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품격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커질 것이고, 윤 대통령이 애초에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화물 노동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바를 정부가 제대로 잘 수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