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청구 보조금·보상금 올 상반기 175억원 환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올해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된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이 환수됐다. 또 29억 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부정수급이 확인돼 환수청분된 금액을 유형별로 따져보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000만원, 과다지급된 금액이 19억 3000만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이 87억 2000만원이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43억 1600만원), 기초생활보장법(41억 1600만원), 고용보험법 (30억 7600만원), 주거급여법(9억 8700만원), 국가유공자법(3억 9800만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1억 75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11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4억 6200만원이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 등이 꼽혔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