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전문직 비자에 1.4억 수수료 강행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과학·기술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 H-1B 비자 신청자에게 기존 수수료의 50배인 10만3000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규정안은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향후 1년간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물리는 포고령은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걸린 상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규정안 역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10만달러 수수료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을 강화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H-1B 비자 수수료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에 780달러로 70% 인상된 바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회계연도 2024년에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은 인도가 71%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중국, 필리핀, 캐나다에 이어 5위였다.

고숙련 인력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창구가 됐던 H-1B 비자 발급이 급감할 경우 전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이던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가을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 수는 약 10%해 1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민변호사 제임스 홀리스는 “이 조치는 미국 교육계의 생명줄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의 ‘인재 유출 규정’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