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심사 서비스, 정부 혁신 세계 최고 사례 선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 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4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 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정부 혁신 세계 최고 사례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 심사와 안전한 국경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앞서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World Airport Awards)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정부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돼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로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 시스템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1999년에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 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됐고, 해당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됐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다. 지난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남성도 쉽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지난 2010년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초석이 됐다.

또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 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 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됐고, 기초 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그림문자·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해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도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 기관에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한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 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 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