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유선전화 카드결제 할인 0명..연간 90억 낭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선전화 카드결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사와 함께 만든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의 할인요금제(1639 할인요금제)’가 지난 5년간 이용자가 0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할인요금제를 썼다면 연간 9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복잡한 요금구조와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정부와 통신사는 지난 2012년, 카드 결제 시 전화망을 이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1639 전용 국번을 새로 만들고 ‘할인(절약형) 요금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출시 5년이 넘도록 이를 이용하는 상공인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의 신용카드 결제호처리서비스 관련 요금제 현황 및 요금제별 가입 규모(2017년 12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 시 1건 당 26.4원이 부과되는 ’1639 할인 요금제‘ 대신 1건 당 42.9원으로 16.5원이 더 비싼 기존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VAN사란 가맹점에 결제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단말기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준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 건 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신용카드 결제호처리서비스’란 대표번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결제호 처리를 위해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 서비스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6개사 기본요금제와 할인형 요금제 있지만..

KT,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KCT 등 6개 통신사는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3분간 통화하는 유선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기본형 요금제(42.9원)와 1639 전용 국번으로 연결되는 할인형 요금제(26.4원)를 운영한다.

이같은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의 연 매출 규모는 240억 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도입된 ‘할인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쌈짓돈이 매년 90억 원 가량 절약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수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 망이 깔리지 않은 재래시장 점포 등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에만 급급한 통신사와 카드 결제대행사(VAN사)의 영업 행태로 인해 상인들 대부분이 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 요금제와 할인 요금제 모두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가 요금제가 제공돼야 함이 당연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을 통한 일괄적 할인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8년 12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급증에 따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1건당 39원)인하’를 추진했으나, 2009년 1월 KT만이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전화요금 인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카드 결제 시 통화시간은 3분 보다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대선을 앞둔 2012년 7개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4원 이하의 ‘할인 요금제’ 도입을 확대했다.

당시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수십만 개의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 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