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이복현 “올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금융사 불공정 행위 개선”

최정훈 기자I 2025.02.10 10:00:00

[금감원 업무계획]
“가계대출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PF 시장 자금 선순환 유도”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 조직 신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
“민생금융범죄 발본색원…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와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경영 문화와 내부통제 미흡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 모두발언에서 “2025년 업무계획은 작년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의 연계 하에 수립했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올해 금감원은 5대 전략목표는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이다.

먼저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 마련,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 부실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하겠다”며 “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의 관리하고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 실시하겠다”며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前)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책임있는 혁신기반을 조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AI 개발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금융회사가 AI 개발·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하고,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관행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개인 신분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양정기준 정비 등 제재수위의 균형감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며 “불공정 행위들을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확대 등 특정 부문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 등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