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30만원…점포철거비 250→4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 68만여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같은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보급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폐업을 원하는 이들엔 점포철거비 지원을 대폭 늘려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예산안엔 먼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지원비를 반영했다.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금리 4.5%로 갈아탈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최대 5년으로 연장기간을 늘린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최대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가가 통계적으로 60만원 정도”라며 “절반 정도의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최대 3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는 올해 6000개에서 내년 1만 1000개로 보급 예산을 늘린다.

스케일업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4000억원 배정하고 이커머스와의 협업(3000개), 지역상권을 위한 상권발전기금(2개소)도 새로 지원한다. 이커머스와의 협업은 ‘TO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정부가 이커머스와 일 대 일 매칭을 지원해준다.

특히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상품권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려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맞대응 예산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복지와 차별화하는 선별복지의 한 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취업 준비를 한다면 사전교육 참여수당으로 60만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월 110만원을 주고, 취업하면 구직 성공수당으로 19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점포철거비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인상한다. 지원대상도 2만 2000명에서 3만명까지 늘려, 내년엔 올해(54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0억원을 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