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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호소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방역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시간·인원 제한 등 직접적인 운영 규제보다 감염 위험에 따른 방역조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4만6000명 줄어들었다.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도 15만 5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은 소상공인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 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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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응답자의 91.4%는 지난 7~8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63%는 현재 방역체계가 지속하면 휴·폐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페, 식당, 전시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서울에서 교육업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각종 교육이 완전히 멈췄다”며 “주 수입원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삿짐센터에서 ‘투잡’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도 “낮에는 4인이지만 저녁에 2인으로 일행 인원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방식은 방역에 효과가 없다”며 “형식에 불과한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풀고, 개인이 책임지는 형태의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경제활동 보장 △백신 접종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일반 행사 정상 개최 등 방역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일(3일) 오는 6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공존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