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기후정책에 시민 논의 적극 반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제5차 토론회를 찾아 “기후 문제는 공직자들만으로 정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시민 논의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시민회의는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16일 발대식 이후 20명의 ‘기획참여단’을 중심으로 지난달 ‘2026년 기후시민회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강화 방안 △기후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직접 선정했다. 한 총리는 분과별 토론장 세 곳과 기획 참여자 그룹을 차례로 돌며 격려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만들어 정책으로 바로 내놓는 것보다 이를 직접 겪게 될 시민들이 스스로 정할 때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여진다”며 “자발성이 중요하고, 기후는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다.

관련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언급하며 “산업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공시 방안,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와 폐의류·폐비닐 회수 확대를 담은 자원순환 계획, 환경교육 의무 대상을 넓히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시민회의 논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는 진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참여해 결정하고, 결정 이후 이행까지 함께 지켜보고 참여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과 기후대응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며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두 분은 반드시 함께 챙길 것”이라고 했다.

정책 집행 현실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일회용품 규제를 예로 들며 “카페에서 빨대를 못 쓰게 하자는 데 공감은 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당사자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 용기와 관련해서도 “유럽은 종이 포장이 가능하지만 한국 음식은 대부분 국물이라 포장 용기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도 거론했다. 한 총리는 “AI는 많은 에너지와 물을 필요로 한다”며 “AI 산업 활성화와 기후 문제 사이의 균형점을 전 세계가 동시에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