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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는 ‘AI 노동법 지식 검색’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톡 ‘AI 노동법 지식 검색’ 채널의 채팅창에 노동법 관련 질의를 하면 AI가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AI 채팅 서비스는 시중에 많이 있지만 노동 분야에 특화한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직접 AI에 노동법을 학습시켰다.
실제 사례에 노동법을 적용해 안내해준다. 예컨대 ‘시급 1만원으로 주 30시간 일하면 월급은 얼마야?’라고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156만 4200원(기본 월급 130만 3500원 + 월 주휴수당 26만 700원)이라고 알려준다. 기본월급과 월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정의도 함께 설명한다.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지난달 월급을 못 받았어’라고 입력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함께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임금체불 확인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한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은 어떻게 제기해?’라고 물으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절차를 ‘증거 수집→관할 노동청 확인→진정서 작성’ 등 순으로 설명해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퇴직금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라고 입력하면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알려준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의 구제 절차, 퇴직금 계산식 등도 설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실업급여,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했다. 근로자성 판단처럼 사람이 직접 해석해야 하는 문제는 안내하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선 학습이 덜 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육아휴직은 며칠 쓸 수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야?’ 등 기본적인 물음에 AI는 “해당 주제는 서비스 범위 외의 주제이므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카카오톡 서비스 외에도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근로감독관용) 서비스도 내놨다. 이는 PC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진정서 접수 지원 서비스는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진정이 많은 사안을 손쉽게 접수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고용부는 시범 운영 기간에 보완을 거쳐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법 준수 의지가 있어도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법을 파악하기 어려워한다”며 “이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서비스 운영·유지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9억 3000만원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지원받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