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견제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절하’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 철도 관제권 이전과 관련한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15억원의 거액을 작전세력에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당시 당내 후보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넉 달만 맡기고 절연했다’고 발언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은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 말을 왜 윤 대통령은 못하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덮으면 덮을수록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영빈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빈관 (신축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다”며 “이 내용으로 영빈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금 삭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철도 관제권 이전에 대해서도 ‘민영화 시즌2’라고 규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 관제권 이전으로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철도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철도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세금도 요금도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철도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전의 독점시장 완화 및 신생 기업 출현 기대라는 인수위 발표는 전기 민영화 시도였고 복수사업자에 대비한 관제독립성 확보방안 제시라는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철도 민영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더니 이제 교통요금도 올릴 것이냐.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민생포기화, ‘민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시장주도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민간회사가 돈이 안 되는 일에 뛰어드려고 하겠냐”며 “돈 되는 일은 민간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산업 민영화를 멈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