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위반사례에 대한 부정사용 요금을 추징하고 해당 주차면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는 5년 이상 장기간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2000여 명의 대기 주민에게 신규배정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한 달 간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요금할인 대상자의 할인요건 유지여부를 일제조사했다. 일제조사 결과 요금할인 대상자 2214명 중 고령자 사망·경차 사용중단·다자녀 연령초과 등 할인요건의 변경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388명이 부정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부정사용자에게 최대 5년간의 부정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접수·심의 절차를 거쳐 미납차량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할인요금을 추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사용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환수해 장기 대기자에게 신규 배정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 신고센터(1544-2113)를 설치해 부정사용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자에겐 추징금의 20%를 감경해 줄 예정이다. 경미한 부정사용은 사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해 자진신고를 통한 정당한 주차질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구는 전했다.
조춘식 강남구 주차관리과장은 “부정할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 거주자우선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에게 신규 주차면을 배정해 주차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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