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상자산 규제체계도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부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7일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3단계 준비부터 업종별 감독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가상자산 규제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가계부채 관리 정교화…업종별 감독도 선진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계획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이라는 5대 전략목표를 세웠다,

먼저 안정 목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가계·기업·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한다. 또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하고, 차질없는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권 부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준비 등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이나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은행그룹에 대해선 지주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추진, 통화정책 전환에 대응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금융회사의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IFRS17에 따라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 전담부서 신설…취약계층 지원·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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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목표에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사전예방적 감독·검사 강화,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문화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분쟁조사 전담부서도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한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도 유도한다.

세 번째 목표인 상생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투자사의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및 노령층 등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방안 마련한다. 민생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와 불법사금융 관련 불법금융광고·스팸문자·대포폰 등 차단 강화에 나선다.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은행권 부동산 여신 취급 억제

미래 목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합성데이터 등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2단계 법안 제정도 지원한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등 마련하고, 은행권 재해복구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 억제,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업 신뢰회복을 위한 PG사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마지막 목표인 쇄신에는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감독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감독정보 접근성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