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정년연장 원점 재검토 사실무근…현실적 접점 찾을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먼저 말한다”며 “(연내 입법이)불가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과제들은 입법 이후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령화·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위를 꾸리고 경영계·노동계와 대화해 왔으나 경영계가 법정 정년 연장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 김 의원은 ”정년연장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고 우리가 저출생·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저성장이 되는데 이런 우리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특위의 전신)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여전히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그간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노동자의 생계와 인건비, 그리고 경영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경직성 부담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현실적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함께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