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및 퇴직금, 4년간 358억 오지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이 3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0년~ 2014.8월) 과오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은 1천483건이며 358억 3천200만원이다.

연도별 과오 지급액은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52억 4천600만원 △2012년 77억 6천만원 △2013년 51억 4천만원 △2014. 8월말 현재까지 30억 8천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백만원)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문제는 과오 지급액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환수율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과오 지급액 중 284억 8천300만원은 회수했으나 73억 4천9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환수업무를 위하여 채권전담팀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고작 3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 9천981억원에 달하고 이는 전년대비 3천22억원 증가한 금액”이라면서 “부족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오 지급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오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금액의 조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