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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영하고 연간 1000여명 이상이 병역 심사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분노 조절 능력과 폭력 성향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는 점도 혁신위 권고안에 담겼다.
이런 절차로도 부적응자를 거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 군 복무자가 자신의 이상 징후를 직접 체크하는 방식의 심리검사를 타인에 의한 심리 검사 도구로 바꾸는 방안도 나왔다.
아울러 혁신위는 보호관심 병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A-B-C 3등급으로 나눠 부르던 관심병사의 등급을 없애고 도움이 필요한 병사의 이미지를 강조한 표현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응자라는 낙인을 받아온 관심병사들이 내부적 편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입대희망자 중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과제도 군에 전달됐다. 올해 1만4300여명인 간부 선발 인원을 오는 2025년까지 1만500명 수준으로 감축해 우수인력만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부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입대한 이들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혁신위는 인성 교육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를 연 4회 실시하고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부와 병장들에게는 리더십 교육을 시행하고 이병~상병 병사들에게는 팔로우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