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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한중 FTA 2단계에 “일방·보호주의 반대하는 공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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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6.11.19 0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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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중 정상회담 후 FTA 2단계 협상 실질적 타결
중국 상무부 “투자·서비스무역 고도화, 새로운 발전 기회”
문화 협력 밝혔으나 영화·게임 등 구체적 조치 언급 없어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일방·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에서 관심 있는 중국 내 한한령(한류 제한령) 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늦은 밤 홈페이지에 국제국장 명의로 질의응답 형태의 성명문을 통해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마무리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번 협상과 관려해 “양국 정상 간 중요한 합의를 지침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해 8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최근 실질적으로 완료했다”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투자· 서비스무역 협상을 진행했고 2018년 3월 첫 협상 이후 총 17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 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기로 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2단계 협상의 실질적 완료를 공동으로 확인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됐으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가 시행됐고, 양국간 상품 교역 규모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촉진했다고 상무부는 평가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양국의 교역액은 3312억4000만달러(약 440조원)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올해 1~10월 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63.7% 늘어난 4409억달러(약 586조원)다.

상무부는 “양측이 2단계 협상을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투자·서비스무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고도화해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자유무역 발전의 동력을 지속 창출하고 양국 기업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양자 경제무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측은 이번 협상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조치이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 반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면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의미를 부였다.

협상 내용에 대해선 기존 한·중 FTA의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경제 협력 등을 고도화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통해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등 분야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 의학 서비스 협력, 문화 협력, 인터넷 서비스 협력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화 협력 중 우리 정부측 발표를 보면 중국은 게임·영화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측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한·중 FTA의 고도화가 완료되면 더욱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측 협력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한·중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규모 확대 및 질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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