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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안 보고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박완수·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날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택배상자 등에 담아 다시 투표함으로 옮기는 등의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함만 놓을 수 있도록 한 법령 때문인데, 투표용지 이동과정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본 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임시기표소에도 투표함을 비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직접선거 권리 침해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 문제는 본 투표 당일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사전투표가 동시에 진행된 데서 비롯됐다. 본 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과 분리돼 진행한다.
선관위가 대응책을 발표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선관위 의견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다음달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당초 정치권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한데다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이를 수용해 투표 시간을 1시간 30분만 연장했다.
국회는 선관위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 362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421만2652명으로 400만명을 돌파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준비 미흡을 이날 시인했다. 박 차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준비를 해왔는데 선거란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번 선거도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준비를 잘 해야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사전투표 부실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본 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