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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한다. 경찰은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고,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추진반은 법무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체를 통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부석팀’도 신설해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 및 활용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특사경 도입 시 두 조직은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보강도 이어진다.
우선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용감독국 내 ‘펀드 특별심사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심사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 대체투자펀드 같은 고위험·고난도의 외국계 펀드에 대한 심사도 담당한다.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고 감독체계를 리스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평가모형도 고도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안정지원국은 신용감독국으로 재편되며, 상생금융팀은 은행감독국으로 이관돼 ‘포용금융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 시장 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연금혁신팀’도 신설한다.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수익률 제고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을 신설한다.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준비상황도 모니터링해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금융권의 AI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 금융권 AI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분야 AI 위험관리체계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역시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X’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빈번했던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제재 등 사후관리 중심의 금융보안 감독체계에서 상시 분석·평가 업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시장감시 조직을 현개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해 제보 건에 대한 조사 활용비율을 높이고 제보처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계리가정 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규 사항 발견 시 검사까지 연계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