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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주당 대책단)은 9일 수원지검에서 2022년 10월 작성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서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측근들이 주가 부양을 통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해 ’N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주가 부양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대책단은 “내부 보고서에도 이재명은 없었다”며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해왔던 것과 정반대 내용이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었던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내부 수사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관련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했고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책단은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책단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