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기금 5조원 육박…요율 인하해 국민부담 줄여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은 전력기금 규모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부담금 요율은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전력기금 부담금 규모가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되는 만큼 전력기금 규모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부담금 요율 3.7%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에 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도 건의했다. 유럽 주요국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원래 10%였던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21%였던 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영세율 적용)까지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기의 파고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경련은 최근 한전이 신설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직접PPA 제도의 취지는 RE100 이행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도입으로 비용이 인상되면서 RE100 이행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의 PPA 계약이 위축됐다는 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 조성을 위한 개혁추진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