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軍 사관학교 통합이 개혁의 본질인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198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교육개선 연구’ 이후 반복됐다. 사관학교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학교’와 ‘군부대’라는 이중적 성격이었다. 교육기관이지만 3성 장군이 지휘하는 군부대이다 보니 교육적 원칙보다 지휘관 방침이 우선했다. 교육 평가는 지휘검열에 가까웠다. 교수의 전문성과 조직 논리 우선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자체가 개혁 목표가 돼 버리면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현재 논란 역시 교육 혁신보다 통합사관학교의 위치,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집중되고 있다. 정작 우수 교수 확보, 교육과정 혁신, 생도 선발체계 개선, 장교 직업 매력도 제고 같은 핵심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국방부는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KAIST와 포스텍을 사례로 들며 지방에서도 세계적 대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막대한 연구투자와 연구중심 생태계, 대학원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지방이라는 약점을 연구 경쟁력으로 극복한 사례이지, 지방 이전 자체가 경쟁력을 만든 사례는 아니다.

게다가 우수 연구자는 연구환경, 연구비, 대학원 운영, 학문적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박사 인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교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정책적 근거로는 부족하다. 학생 모집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사관학교 입학 성적 저하 문제는 군 복무에 대한 인식과 직업 선호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당연히 해법은 통합 자체보다 장교라는 직업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사관학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맞춰져야 한다. 3군 합동성 강화는 그 다음이다.

사관학교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의 목적은 ‘국군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간판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위치 이전이나 학교 명칭 변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