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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이나 로앤굿 같은 법률 플랫폼이 전체 법률 시장을 27% 정도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7%(1조 8900억원)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톡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플랫폼에서 비롯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13일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을 중심으로 수행한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컨조인트 설문 분석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선택 대안을 제시한 후 그중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품 선택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위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불 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와의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 때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의 비율은 18.8%p 증가하는데,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플랫폼의 존재는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400~799만원, 4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시장확대효과가 23%, 25.4%, 28.2%로 나타나 소위 법률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플랫폼의 시장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총 11인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 역시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