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샷 "한미 정삼회담서 IPEF 논의 할 듯…가입 적극 추진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중요사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 같은 다자주의 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이 18일 열린 웨비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줌 캡쳐)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박사)은 18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도전’ 웨비나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된 신냉전 기류는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행정부가 다자주의 협의체 가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의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국제 무역 질서의 비정상적인 안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쟁 이후 고조된 전세계 식량·에너지 가격급등 및 안보위기는 보호무역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부상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마비 지속, 서방 대 러시아라는 신냉전 구도 형성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및 투자 협력을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는 경제· 외교적 관계에 일정부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행정부가) 미·중·러에 대한 안보 외교 및 경제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러·우 전쟁 이후 전세계적으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G7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속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뿐만 아니라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까지 가입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 경제와의 탈동조화(디커플링) 과정에서는 관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 구축이 필요한데, 단일 국가와의 무역협상 보다는 RCEP 등 다국적 통상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및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중 혹은 한·중·일 무역협상만으로는 추가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에 앞서 CPTPP에 조기 가입함으로써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도를 다변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반도체·배터리 등 새로운 통상 의제와 품목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유럽 에너지 쇼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및 공급망 차질,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아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충격, 신흥국 식량 및 연료 부족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 깔려있다.

세계 무역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교역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인 만큼 결국 자국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수출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제재 등 보호무역과 관련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고강도 대 러시아 금융·무역제재는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전쟁 이후에도 전쟁 배상금 지급과 피난민 문제 등의 잠재적 해결 과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식량난 가중, 경제성장률 저하, 정치적 갈등 격화 등의 추가적인 도전을 남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쟁 이후 에너지·식량 등 전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현상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둔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 경쟁에 따른 부담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