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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골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8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준다.
이와 관련해 탄소배출량 계산 시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점과 해상운송이 필요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브랜드 생산 차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를 조준한 방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금번 개편안은 ‘프랑스판 IRA’라고 불리게 됐다.
개편에 따라 한국 완성차 기업 중에는 운송 점수에서 감점이 크게 없었던 현대차 코나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코나를 체코 공장에서 연 5만대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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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주요 프랑스 제조업체를 비롯해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의 경우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한 모델 Y는 보조금을 받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3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완성차 업계는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소형 전기차에 한해 주어져 온 만큼 이번 개편안의 파급 효과가 미국 IRA만큼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약 5600만원) 미만이고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