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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진보네트워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회견에서 “전국민의 금융 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후 정부는 각종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지만 전혀 실효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작년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인 것처럼 아이핀 인증을 거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 아이핀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주민 번호를 써야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고 결국 또 아이핀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던 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주민번호 수집이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것처럼 아이핀도 사용과 수집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처리를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 대상을 아이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했던 주민번호에 대한 대안마저 유출되 심각한 사태”라며 “공공 아이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첫째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둘째 한국 소비자원에 개인정보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이핀 유출(부정 발급) 여부를 통지하고, 공공 아이핀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핀 관련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 아이핀 제도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난달 28일 공공 아이핀 시스템이 해킹돼 75만건이 부정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무 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서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