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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 정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 B씨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B씨 명치를 때렸다. A씨는 저항하는 B씨 몸을 밀친 뒤 주먹으로 명치와 왼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다시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뽀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치매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에서 범행을 말려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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