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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11일 2019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8년(8017억 원) 보다 8.4%(676억 원) 증액한 86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예산 규모는 7558억 원으로 올해(6871억 원)보다 687억 원(10.0%) 증액했다. 문화재보호기금 규모는 1135억 원으로 올해(1146억 원)보다 11억 원(0.9%) 감액이다. 국가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0.18% 수준으로 2018년과 같다.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주요 사업과 배정 예산은 광화문 월대복원(133억 원),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59억 원) 유적에 대한 현지 보존 조치로 인해 개발 사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주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 매입’ 사업(30억 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17억 원) 등이 눈에 띈다.
문화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중심의 문화재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화재 분야 재정 지원 신설 △국정과제 수행과 일자리 예산 편성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 △문화재 안전관리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대응한 문화재 교류사업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지원해주는 예산(30억 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운용한다. 소규모 단독 주택, 농어업시설소규모공장 등 건축행위 시 사전 이행절차인 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광화문 월대 복원정비(133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400억 원), 문화재 안전관리(377억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504억 원) 등 주요 국정과제의 본격적 추진을 도모한다. 가야문화권 실체규명을 위해 추정 왕궁지와 주요 고분군의 조사연구, 정비(400억 원 예상) 시행하며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전문인력 690명, 궁능유적 해설사관리인력 등 28명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재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를 노린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궁중문화축전 등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에 140억 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재 야행 등 지역문화재활용프로그램에 122억 원 그리고 전국의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안내판(3,300개) 정비와 점검 실시 59억 원을 투입한다. 가상체험(VR) 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한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지식관도 35억 원을 들여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재 현장별 방재시설, 침입방지시스템(IoT) 구축 등에 3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재 예방관리와 긴급보수 등에는 70억 원이다.
남북간 문화재 교류사업 및 협력은 확대 추진한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등 남북 간 문화재교류에 17억 원을 편성했다. 국제기구 지원(8억 원)과 국제개발협력(24억 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27억 원)도 포함했다.
2019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