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정보의 비대칭 바꿔야”…이정식 고용장관, 공정채용법 추진 박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정한 채용을 막을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기섭 차관.(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공정채용 우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공사의 공정채용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공정채용법 추진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공정채용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정․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3년 연속 수상한 기관이다. 공사는 채용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다음 채용 과정에 반영해왔다. 탈락한 구직자가 스스로 취업역량을 확인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사 인사부의 유희영 팀장은 “분석보고서 제공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공정채용을 통해 능력 있는 우수 인재를 뽑고, 기업의 잠재 고객도 확보하며,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공정채용이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이라는 주제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송 학회장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일자리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위” 등이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보고, 이로 인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채용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채용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현행 채용절차법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용부는 우선 모집에서부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전(全) 과정에서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한 채용의 금지와 제재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채용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청년의 능력에 집중하며,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채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