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확정,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기준 2.34명에서 1.6명으로 30%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2015년부터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다.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 처벌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뒤 필요에 따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간 무인단속 장비 수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의 2015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단말기가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 사고 정보를 자동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을 개선하기 위해 3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사이에 설치되는 졸음쉼터를 현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 주행등 장착이 의무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은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운전자의 맞춤형 안전교육 및 교육 수료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의 운영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교통위원회의 방향을 과거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서 교통안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사고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