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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또 특허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의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으로 6060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6270억원과 비교해 210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하면서 올해 예산 규모보다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의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액된 3511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 등이 추진된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도 764억원 반영했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해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내년에 8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특허청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