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일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였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이 예비역 소장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었다. 군사분계선 관련 병역면제 대상자는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해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졌다.
이에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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