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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경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해외직구 관련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첨단화하고, 국민과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점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정부는 약 7억원을 들여 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48시간 가량이 소요됐지만, 조기경보를 통해 10분 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 최근 딥페이크, AI 등을 활용해 친인척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지인 능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 예산은 보이스피싱 차단과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195억원을 늘려 총 100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태국과 하던 수사관 상호파견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 국가로 늘리고, 부산항 등 주요 항구를 통한 선박 검문을 위해 수중드론 3기를 보급한다. 90마리 규모의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규모도 140마리까지 확대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청소년 마약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예방교육을 위해서도 기존 대비 15억원 가량을 추가로 늘렸다.
마약을 들여오거나, 위해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해외직구의 통관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 배 넘게 늘려 총 94억원을 투입한다.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 판독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불법제품의 국내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법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권리구제 영역에는 약 464억원이 늘어난 273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판연구원을 80명 늘리는 것은 물론 AI 도입을 통해 기록 작성 등을 효율화하고, 의료나 건설 등 전문분야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감정인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2차 가해 우려자에 대한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비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비동기 이상범죄, 첨단 범죄 등을 대응하는 경찰을 위해서는 바디캠 공급(77억원), 가상자산 간편조회 도입(10억원)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 약 13만명 중 현장출동을 하는 인원 5만명은 보통 3인 1조로 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각 순찰조 당 바디캠 1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