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과반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냈다.

(자료=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 서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 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