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국내여행 세제혜택 주는 기획법안 발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 법안’을 발표했다. 직장인을 위한 세제 개혁 법안이기도 한 이번 시리즈에서 임 의원은 먼저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첫 타자로 소개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2번째)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액 보전해주고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 근로 소득을 높이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했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 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한 명에 사용액을 몰아주는 불편함에서 착안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 불공평하다”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한테는 ‘알아서 처리해야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거나 세금을 유예해 나눠 낼 수 있지만 2000만 봉급생활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나라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면서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외에도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