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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위기 속 석유·가스 수입 부담이 늘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올 한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351조원까지 늘리고 대규모 전시·수출상담회 관련 예산을 120억원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 수출 걸림돌 신속 해소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관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역시 올 10월까지 정산횟수와 범위 제한 등을 완화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면, 해당 기업은 여기에 참여한 해외마케팅 등 기업의 서비스를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목적 외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정산횟수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출기업은 사용 상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픈 톱 같은 특수 컨테이너 예약이 어려운 현 수출기업의 애로를 덜고자 정부 차원에서 국적 선사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으로 국적 선대 확충 지원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기업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상품 지원도 검토한다.
지원단은 매주 수요일 각 지역을 돌며 기업별 수출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광주광역시, 28일 경남 지역을 찾은 후 내달 천안과 인천, 서울 등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온라인 페이지 ‘수출입 규제프리 365’를 통해 수시로 기업 애로 사례를 취합한다.
문동민 단장은 “무역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수출 애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