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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경비원 상대 갑질 여전…"서울서만 6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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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10.08 10:24: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폭행,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5월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4개월 동안 공동주택 주민 갑질과 관련해 85건의 신고를 받아 62건(37건 검찰 송치)에 연루된 64명을 입건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이만수열사 추모사업회를 비롯한 최희석씨; 추모모임 관계자들의 주최로 열린 ‘최모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5월 초 최씨가 사망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 보름 만인 25일부터 경찰은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입건 사례를 보면 5월31일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다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고, 6월 4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커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심각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최희석씨 사건 가해져였던 심모씨는 지난달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족들은 심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심씨는 소송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온 뒤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씨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있다.

이후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 행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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