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민간소비 위축시킨다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급기야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이후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비는 6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의도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대형마트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전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 방문은 불과 0.92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방문횟수가 1회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등의 순이었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55.2%)이 첫손에 꼽혔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의 차례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38.0%)과 다른날 대형마트(24.0%) 이용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동네 소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와 9.4%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중대형 슈퍼마켓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소비자들은 폐지 또는 완화(61.5%)를, 현행 유지(28.3%)나 규제 강화(10.2%)보다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폐지( 27.3%) 및 주중휴무 전환(21.7%)하자는 의견이 월 1회 휴무 전환(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료: 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