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현금 지원 비중 높은 교육청 상위 1~8위 교부금 삭감 현금 지원예산 5년 새 2.7배↑…놀이공원·영화관비도 지원 교육감들 “일부 교육청, 재정 부족...공교육 약화할 것”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2028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최대 100억원 삭감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지출을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감들은 교육재정이 줄면 공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산 집행 내역 중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교육청 상위 8곳을 선별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지원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교육교부금 100억원이 깎이며 2위는 87억5000만원, 3위는 75억원이 감액된다. 이어 △4위 62억5000만원 △5위 50억원 △6위 37억5000만원 △7위 25억원 △8위 12억5000만원씩 차등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 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2028년부터 이런 방식의 교육교부금 삭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교육부가 이러한 제재에 나서는 건 각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관련 예산 지출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지난해 5964억원으로 3118억원(109.6%) 늘었다.
올해 편성된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7658억원)도 전년 대비 1694억원(28.4%) 증가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7배 뛰었다. 학생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서울)하거나 놀이공원·영화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학생 수당(전남광주)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7일 전남광주 여수시 소노캄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감들은 교육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일부 현금성 지원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방만하다고 규정하거나 이를 교육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는 등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해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