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출구번호, 정책으로 다시 태어날까[통실호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회전교차로에 출구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영화관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이미지=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이 남긴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제안을 국민과 함께 다시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고 강조해온 만큼, 한 차례 검토에서 끝났던 국민 제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정책으로 연결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는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별도의 시스템에서 다시 검토해 정책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플랫폼은 없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발굴한 뒤 국민이 직접 의견을 보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원석’에 비유해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다듬어 정책이라는 ‘보석’으로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과 함께’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면 현재 다양한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제안은 모두 4건입니다. △교통 분야의 ‘회전교차로 출구번호 지정 및 표시’ △환경 분야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사용제도 확대’ △국방 분야의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 가능 규정 마련’ △복지 분야의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제도 적용’ 등입니다.

눈길을 끄는 제안 가운데 하나는 회전교차로 출구번호 표시입니다.

제안자는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가 목적지 출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감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전교차로 출구 번호를 체계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내비게이션 안내와 연동하면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회전교차로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올라오며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안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이 상주하고 회수가 비교적 쉬운 영화관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을 위해 영화관부터 시행하면 좋겠다”는 찬성 의견과 “일회용품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 분야에서는 가정위탁 부모에게 친부모와 동일한 자녀 양육 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공개됐습니다. 제안자는 가정위탁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공적 돌봄인 만큼 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전이 어려워 유가족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는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6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원석’을 발굴합니다. 이어 정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제안을 선정한 뒤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이후 공개된 제안은 국민들이 공감과 댓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더하며 다듬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른바 ‘세공’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같은 숙의 과정을 마친 제안은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제도 개선이나 정책으로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정책 보석’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정책화 대상 제안을 발굴·관리하고 국민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의 공식 이름도 국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명칭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가운데 후보를 선정했으며, 현재 시스템에서는 ‘내생각엔’, ‘국민e랑’, ‘국민생각발전소’, ‘국민정책e음’ 등을 포함한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숙의와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