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기술 자강과 한미 동맹이 韓 생존전략”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생존을 위해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자강의 능력과 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기 상황속에서 초격차 기술을 키워 전략 자율성을 확보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동맹 중심의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 대미관계 강화와 한중 관계의 불편을 겪는데 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 게임”이라며 “우리 경제, 정치, 사회가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맞춰 외교가 할 일이 있다. 국민이 하나가 돼 헤쳐나가야 한다”고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있는 만큼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는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 등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이 크다”며 “경제, 인적교류 등 오랜기간 성과를 축적해온 분야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기조에 맞춰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북한이)한미일 사이에 신뢰 균열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더 크다. 단호하고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방식’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외교적 핵심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지혜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보고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 기업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며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